정식 명칭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인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심 역세권을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특별법이에요.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정비 관련 법과 성격이 크게 달라요.
도심복합개발법의 제정 목적
이 법의 목적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해서,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며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에요. 조문 상 목적 규정에 이런 세 가지 정책 목표가 함께 담겨 있어요.
즉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로 짓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의 성장 거점을 만들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의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대상지도 역세권 노후지역이나 준공업지역처럼 입지 가치가 높은 곳으로 한정돼 있어요.
공포와 시행 일정
도심복합개발법 본법은 2024년 2월 6일 공포됐어요. 이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됐고,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됐어요. 하위법령이 갖춰지면서 실제로 혁신지구를 지정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에요.
법 제정부터 하위법령 시행까지 약 1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셈인데, 이 기간 동안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어요.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 모두 법제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됐어요.
핵심 개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예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뜻해요.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발생해요. 이 부분이 일반 도시정비법과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에요. 일반 정비사업은 여러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혁신지구는 이 법 하나로 상당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 대상지 요건: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
- 지정 목적: 성장 거점 조성 또는 신속한 주택 공급
- 규제특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
법의 주요 구성 내용
법 조문은 크게 지구 지정과 사업 시행 두 축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구 지정 부분에는 혁신지구의 지정 절차, 복합개발계획의 입안과 입안 제안, 주민 의견 청취, 지정 신청과 고시, 행위 제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이 담겨 있어요.
사업 시행 부분에는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방식과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와 시행규정 작성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어요. 기존 도시정비법의 구조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절차 단축과 심의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 지구 지정 절차: 입안 제안부터 주민 의견 청취, 지정·고시까지
- 행위 제한과 가격안정 조치: 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 사업시행 절차: 시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시행계획 인가
기존 도시정비법과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근거법이라면, 도심복합개발법은 역세권 등 특정 입지에 한정해 적용되는 특별법 성격을 가져요. 두 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규제특례 조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법이 우선 적용돼요.
이런 구조 때문에 같은 부지라도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용적률, 절차, 사업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을 검토하는 조합이나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상지가 혁신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한 첫 단계가 돼요.
제도 도입의 의미
도심복합개발법은 도시정비 관련 법 중에서도 절차 간소화와 규제특례에 방점을 둔 비교적 최근 입법이에요. 하위법령까지 완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지정 사례가 축적되는 과정에 있고, 향후 지정되는 혁신지구가 늘어날수록 법 적용 사례와 판례도 함께 쌓일 것으로 보여요.
도심복합개발법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리는 특별법이에요. 규제특례와 절차 통합이라는 실질적 변화가 담겨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법의 지구 지정 요건과 시행 절차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