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릴 만큼 오랜 시간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어요. 최근에도 파기환송심 조정이 무산되면서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어요.
재산분할 조정이 무산된 배경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이날 절차는 조정불성립으로 마무리됐어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한 건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있던 시점 이후 2년 2개월 만이었는데, 90분가량 조정 절차가 이어졌음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어요.
조정이 무산된 핵심 쟁점은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어요. 양측이 이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조정 절차는 결렬됐고,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정식 판결로 결론을 내리는 절차로 넘어갔어요.
이 사건은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어요. 당시에도 조정이 결렬되며 2018년 정식 이혼소송으로 전환됐고, 이후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어요.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파기환송심 결론은 최근 나왔는데,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재산의 3분의 2를, 노소영 관장이 3분의 1을 갖는 것으로 비율을 조정해 최 회장 측이 노 관장 측에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어요.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지원금 300억 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았어요. 또한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 판결은 앞서 나온 2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1조 3808억 원보다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여전히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이라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최태원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선택했어요. 재상고 기한 만료일 하루 전날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실상 시한을 1분 남기고 마감에 맞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로써 두 사람의 재산분할 다툼은 다시 한번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어요. 대법원이 앞서 한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만큼, 이번 재상고심에서 어떤 쟁점이 다시 다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소송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
이 사건이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SK그룹 지배구조와 직결된 주식 재산분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에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경영 활동을 통해 별도로 취득한 특유재산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졌어요.
1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재산분할만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SK주식 가치를 대거 인정하면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어요. 이후 대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그 결과가 이번 9440억 원 판결이었어요.
- 1심: 노소영 측에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분할 인정
- 2심(항소심): SK주식 가치를 반영해 1조 3808억 원 재산분할 판결
- 대법원: 쟁점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9440억 원으로 조정된 재산분할 판결, 이후 재상고 진행 중
앞으로의 전망
재상고심은 대법원에서 다시 진행되는데, 통상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져요. SK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비율 산정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요.
재계에서는 이 소송의 결과가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재산분할 이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요.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재산분할 소송은 조정 무산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인 만큼,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전망이에요.